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처벌규정이 법 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근로기준법 36조 범위에 퇴직금도 포함되지요?
2.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 두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요?
3.
근기법 36조 위반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퇴법 9조 위반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면...
결국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근퇴법 우선인지요?
아니면 두 법률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판단하는지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도움 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 2018.12.20 | 635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 2018.12.20 | 269 | |
| 최저임금 |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8.12.20 | 135 | |
| 임금·퇴직금 |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 2018.12.20 | 826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0 | 216 | |
| 기타 |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 2018.12.19 | 7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8.12.19 | 613 | |
| 근로계약 |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 2018.12.19 | 3332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 2018.12.19 | 955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 2018.12.19 | 199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8.12.19 | 612 |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 2018.12.19 | 407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급여 계산 1 | 2018.12.19 | 744 |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19 | 98 | |
| 임금·퇴직금 |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 2018.12.19 | 127 | |
| 근로시간 | 주 5일 근무계약 > 토요일 특근, 강제가능한가요? 1 | 2018.12.19 | 1931 | |
| 근로시간 | 초단기 근무자 경력산정 1 | 2018.12.19 | 226 | |
| 근로계약 |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18.12.19 | 1576 | |
| 고용보험 | 해외법인에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1 | 2018.12.19 | 1122 |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 2018.12.19 | 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