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체협약)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2018년부터 최저임금 관련 보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당사는 임직원이 3,000여명(사무직 2,000여명, 기사직 1,000여명)정도 되는 제조업체입니다. 기사직 1,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일 노동조합이 있으며 매년 임ᆞ단협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2016년도부터 최저임금 해당자가 발생해 최저임금실무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기준 안을 만들어 당해년도 최저임금 대비 부족한 금액은 1월 급여부터 기타지급과세로 먼저 보전하고 당해년도 임ᆞ단협에서 합의하여 기타지급과세로 보전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기준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허나 2018년도 최저임금 보전 방법에 대해서 최저임금실무위원회를 통해 기준안이 도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기준안을 적용한다는 공문(문서번호 : 노경 180-002)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항의 및 재 검토에 대한 공문을 회신(문서번호 : 2018-005)하였고 이 후 대자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대자보에 대한 회신 공문(문서번호 : 노경 180-003)이 있었고 최저임금 보전은 회사의 기준안을 일방 적용하고 임ᆞ단협이 진행되었습니다.

    

2. 하지만 2018 임ᆞ단협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2018년 최저임금 관련한 회사 공문(문서번호 : 노경 180-002 / 2018년 1월 19일)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바 이 부분은 추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토록 함’이라는 합의로 임ᆞ단협이 종료되었습니다.

    

3. 이 후 3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실무위원회를 진행하여 2018년 최저임금 기준안에 대해 협의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현재 기타지급과세로 보전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12월 급여까지만 지급하고 2019년도 1월 급여부터는 미 지급한다는 공문(문서번호 : 노경 180-016)을 보내 왔습니다.

    

4. 이는 2018년 급여에 기타지급과세로 보전되었던 최저임금 부족 금액(약 180,000원)을 2019년도부터는 일방적 미지급으로 인해 2019년 총 급여가 2018년보다 줄어드는 현상으로 근로기준법(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