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리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공기업에 입사를 하였으나
제가 속한 부서를 포함한 일부 부서를 비영리재단으로 떼어내서 새롭게 설립한다는 공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형태로 기관이 바뀐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제가 입사한 공기업에서는 제가 속한 부서가 아예 사라지고 이를 재단으로 새로 만든다는 것이니
해당 내용이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직제 개편, 조직폐지, 축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거소계약 만료로 인한 불가피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할런지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 2019.01.16 | 469 | |
| 근로계약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 2019.01.16 | 7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9.01.16 | 619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 2019.01.15 | 181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4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관련 | 2019.01.15 | 251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 | 2019.01.15 | 175 |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30 |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 2019.01.15 | 418 | |
| 여성 | 실업급여 자격 조건 | 2019.01.15 | 210 | |
| 근로계약 | 근로자 몰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19.01.15 | 34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2019.01.15 | 1472 | |
| 근로계약 |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 2019.01.15 | 41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 2019.01.14 | 505 | |
| 비정규직 | 임금체불 계산좀 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 2019.01.14 | 129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272 |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 2019.01.14 | 510 | |
| 기타 |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 2019.01.14 | 166 |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폐지 혹은 외주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해 고용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치는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희망퇴직 등에 의하여 이직하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 해당 부서의 폐지와 재단으로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이직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과 비교하여 민간 재단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에서 야기되는 신분상의 불안함이나 경력상의 불이익등에 대해 기술하시고급여나 복리후생의 감액이 있는 경우 설득력 있게 기술하여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