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일을 정하여 언제까지 지급요청을 드렸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추가되는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법정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사일기준14일이내지급받은 상태입니다만 잘못 계산되어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근로기준법 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의 일부도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과 달리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 되므로 체불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시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2.14 | 62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이상해요 1 | 2019.02.14 | 279 | |
| 휴일·휴가 |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 2019.02.14 | 595 | |
| 비정규직 |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2.14 | 1054 |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 2019.02.14 | 190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9.02.13 | 123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1 | 2019.02.13 | 260 | |
| 해고·징계 |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중인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계속 얘기하네요. 1 | 2019.02.13 | 1313 | |
| 기타 |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9.02.13 | 682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2.13 | 191 | |
| 기타 |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 2019.02.13 | 510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 2019.02.13 | 406 | |
| 임금·퇴직금 | 2월 임금 계산 1 | 2019.02.13 | 310 | |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급여 1 | 2019.02.13 | 237 | |
| 임금·퇴직금 | 채용시 임금 문의 1 | 2019.02.13 | 47 | |
| 근로계약 |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 2019.02.13 | 1440 | |
| 임금·퇴직금 |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 2019.02.13 | 474 | |
| 근로계약 |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 2019.02.13 | 187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9.02.13 | 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