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의 절차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이전 급여규정은 호봉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매년 임금인상에 대하여 직원대표들과 사측대표의 협의를 통하여
인상율을 조정하였왔으나 2018년 5월부로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봉제로 변경하여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연봉제로 전환하였으며
2019년 올해의 급여는 개별평가를 통한 연봉을 어떠한 협의 없이 개개인에게 일방적인 책정된 급여를 통보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의 경우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개별통보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노동법에 연봉협상에 대한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규조정 및 인금인상에 관하여 개별 연봉협상이라는 명명하에
인상율의 최소한의 물가인상율에 근접한 하한선이 없이 개별적인 동결 또는 납득할 수 없는 소폭의 인상율을 일방적인
통보로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