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해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3월 31일을 효력일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가 효력일로 정해 의사를 표시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명령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귀하에 대해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3.31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귀하를 대체할 인력이 채용된 만큼 귀하의 사직일까지 임금지급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별도의 해고 사유를 밟히지 않았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한 사직일 전 퇴사명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귀하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이 도래한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며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시는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