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폐업한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당해도 신고를 못했는데|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 2020.06.30 | 941 |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62 |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 2020.02.28 | 939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 2019.11.07 | 63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9.08.15 | 884 | |
| 임금·퇴직금 |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 2019.06.28 | 1136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 2019.04.05 | 1070 | |
| » | 해고·징계 |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 2019.03.10 | 26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 2019.01.09 | 588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 2018.11.12 | 160 | |
| 임금·퇴직금 |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 2018.10.01 | 83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 2018.09.28 | 3330 | |
| 해고·징계 |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 2018.08.01 | 2312 | |
| 임금·퇴직금 |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 2018.07.16 | 1817 | |
| 근로계약 |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 2018.06.27 | 298 | |
| 임금·퇴직금 |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 2018.06.12 | 564 | |
| 임금·퇴직금 |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 2018.05.22 | 1469 | |
| 임금·퇴직금 | 조정수당에 관하여 1 | 2018.03.29 | 3301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 2018.02.27 | 371 |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349 |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사용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당 내용은 2015.12.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헌 판정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1.15.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이 제한 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가 시행되는 만큼 2019.1.15.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보수액을 축소신고 하였더라도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지급 임금액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축소신고한 보수액에 따라 미지급된 실제 임금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