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폐업한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당해도 신고를 못했는데|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 2019.03.19 | 1034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 2019.03.19 | 1228 |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신고 동시진행 문의 | 2019.03.19 | 700 |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 문의드립니다 | 2019.03.19 | 106 | |
| 휴일·휴가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 2019.03.19 | 469 | |
| 임금·퇴직금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퇴직금승계여부 | 2019.03.19 | 790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9.03.19 | 112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시 상여금 포함여부 | 2019.03.19 | 789 | |
| 임금·퇴직금 | 임원 수행기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19.03.19 | 728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 2019.03.19 | 1300 |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2019.03.19 | 661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 2019.03.19 | 880 | |
| 임금·퇴직금 | 하루일하고 그만둔 분의 보수계산 | 2019.03.19 | 242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일수 | 2019.03.19 | 141 | |
| 여성 | 개인정보유출 및 성희롱 | 2019.03.18 | 132 | |
| 해고·징계 | 근무태만 해고 사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8 | 145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 2019.03.18 | 848 |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 2019.03.18 | 124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2019.03.18 | 454 |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9.03.18 | 1416 |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사용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당 내용은 2015.12.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헌 판정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1.15.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이 제한 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가 시행되는 만큼 2019.1.15.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보수액을 축소신고 하였더라도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지급 임금액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축소신고한 보수액에 따라 미지급된 실제 임금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