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6월에 입사해 2월달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썻습니다. 작년 근로계약은 최저임금 미달되는 수준이 아니였으나 이번년도 최저임금의 수준은 미달되는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은 최저임금을 받은 개월수가 2개월이상으로 알고있는데 2019 년 1월1일 기준으로 2개월이상 으로 취급되는것인지 2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니 2월 부터 취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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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해 지급받으신 월급여액이 2019년 최저임금 월급여액에 미달한다는 의미라면 2019.1.1.~현 시점까지 최저임금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월이 이직전(퇴사전)1년 동안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9.1.1.~현재까지 2019년 최저임금 월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월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고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사실 확인서등을 요구하시거나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