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해외에서 한국인이 차린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회사 사정이 안좋게 돌아가서 그동안 급여를 계속 못받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문제는, 적은 인원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라, 따로 근로 계약서를 쓰거나 한건 없고, E-mail로 주고 받은 자료만 있습니다.
이것들과 관련 자료들 가지고 민사 소송을 걸어서 1년 정도 걸려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대금을 받기 위해서 통장 압류도 걸었으나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 연락도 없고 지급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해외로 다시 못나가게 출국 금지 같은거는 걸수가 없는가요?
소송은 작년 11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승소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출금 금지 거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청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사상 재판에 따른 승소는 사용자의 재산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검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요구하셔야 신변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