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임원 수행기사분을 1년단위로 프리랜서 계약하여 진행중입니다.
하기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 수행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출/퇴근 시간 : 출근시간은 평균적으로 고정, 퇴근시간은 유동적 (영업임원 특성상)
2. 출근 장소 : 통상 임원 차고지(자택), 업무 장소는 서울 및 경기도 권역
3. 임금 구조 : 연봉액을 정해놓고 12개월하여 매월 분할 지급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 업무 내용 : 임원수행을 위한 법인차량 운전 (차량은 회사 법인 명의)
5. 계약 기간 및 방식 : 계약은 1년단위로 갱신, 전자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서" 전자식으로 진행
6. 취업규칙 적용 : 취업규칙 적용하지 않음
7. 명절선물 : 명절에 일반직원과는 금액을 달리하여 지원중
8. 4대보험 : 지원하지 않음
9. 휴가 : 필요할 때 리프레쉬 차원으로 부여
10. 기사대기실 : 사무실 옆에 마련되어 있음
11. 중식 및 석시 : 식사시 실비 지원
12. 휴일근무 수당 : 휴일 근무시(시간에 상관없이) 1일 10만원
13. 휴게시간 : 다음 일정을 위한 대리를 제외하고 통상 업무수행(운전)하지 않을시 자유롭게 휴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