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 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약 180명 정도(비정규직 포함) 되는 2000년에 설립된 제조업체입니다.
당사는 현재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도입은 검토 중이나 아직 미도입 상태입니다.
2012년 이후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지만, 2012년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은 당사와 같은 기존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을 선택해서, 단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2022년까지는 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설립년도와 관계없이)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상시 근로자 약 180명)는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는지요?
현재 기준으로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과태료 및 벌칙 등 행정처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ㅅㄹㅅㄹ
2019.04.05 09:13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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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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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2017년 7월경 모 경제지에서 퇴직연금의 의무화 관련 보도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명자료를 발표해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 및 시점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국회에서 근퇴법 개정안 발의된 적은 있음) 물론 그 이전부터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이 심심치않게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발표나 법개정은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