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40시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금이 센터에 지급됩니다.
지급 된 가산금으로 사회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꼭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외근 근무가 많다 보니 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받거나 은행업무를 하는 경우
실제 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운데 나중에 공단에서 전산상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가산금을
환수 합니다. 이럴경우 약속된 근무를 임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이 지급되니 않았으므로 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급여는 지급하되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9.04.27 | 382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4 | 632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어긴 근무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 2019.04.22 | 25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 2019.04.15 | 674 | |
| 기타 |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사수가 있는데 1 | 2019.04.13 | 47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 2019.04.12 | 2015 | |
| 근로계약 |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 2019.04.05 | 176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지급 1 | 2019.04.03 | 435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10년 정도 근무했... | 2019.03.20 | 965 | |
| 근로계약 |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 2019.03.12 | 213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 2019.03.08 | 1287 |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3.06 | 382 |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39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9.03.03 | 535 | |
| 해고·징계 |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 2019.02.24 | 2094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 2019.02.21 | 238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퇴직금 1 | 2019.02.20 | 4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 2019.02.14 | 557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9.02.14 | 1197 | |
| 근로계약 |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 2019.02.13 | 18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