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40시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금이 센터에 지급됩니다.
지급 된 가산금으로 사회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꼭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외근 근무가 많다 보니 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받거나 은행업무를 하는 경우
실제 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운데 나중에 공단에서 전산상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가산금을
환수 합니다. 이럴경우 약속된 근무를 임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이 지급되니 않았으므로 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급여는 지급하되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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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 2019.05.14 | 1149 | |
| 근로시간 |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 2019.05.14 | 455 |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5.14 | 771 | |
| 임금·퇴직금 |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 2019.05.13 | 296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 2019.05.13 | 352 |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 2019.05.13 | 1063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확정여부 1 | 2019.05.13 | 838 | |
| 휴일·휴가 |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 2019.05.13 | 1271 | |
| 고용보험 | 정년 1 | 2019.05.13 | 190 | |
| 해고·징계 |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 2019.05.13 | 246 | |
| 기타 |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 2019.05.13 | 3134 |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 2019.05.13 | 404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 2019.05.12 | 8990 | |
| 기타 |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 2019.05.12 | 1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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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