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40시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금이 센터에 지급됩니다.
지급 된 가산금으로 사회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꼭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외근 근무가 많다 보니 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받거나 은행업무를 하는 경우
실제 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운데 나중에 공단에서 전산상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가산금을
환수 합니다. 이럴경우 약속된 근무를 임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이 지급되니 않았으므로 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급여는 지급하되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59 |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511 |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830 | |
| 임금·퇴직금 |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 2023.06.30 | 501 | |
| 노동조합 |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 2023.05.01 | 441 |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37 |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08 |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807 |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 2022.01.28 | 593 |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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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