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경에 저를 배제시킨 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직원 회람이 있었습니다.
그후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himmeler
2019.05.24 22:22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 찬성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동의란 집단적 방식의 동의를 말하는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209129, 선고일자 : 2017-05-31또한 그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절차의 경우 취업규칙등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해고의 경우 무효라고 할 순 있으나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 2018.11.29 | 3937 | |
| 근로시간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 2018.11.29 | 511 | |
| 휴일·휴가 |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 2018.12.18 | 156 | |
| 휴일·휴가 |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 2018.12.18 | 138 | |
| 근로시간 |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 2018.12.22 | 2647 |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 2018.12.26 | 814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 2019.01.03 | 437 | |
| 근로계약 |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9.02.01 | 722 | |
| 임금·퇴직금 |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 2019.02.07 | 16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9.02.19 | 811 | |
| 근로계약 | 공공기관의 갑질 1 | 2019.02.20 | 150 | |
| 기타 |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 2019.02.20 | 589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 2019.03.08 | 1306 |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 2019.03.21 | 1509 | |
| 임금·퇴직금 |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9.04.24 | 448 | |
| 임금·퇴직금 | 법인변경시 퇴직금 처리 어찌되나요? 1 | 2019.05.09 | 2164 | |
| 노동조합 | 규약변경 1 | 2019.05.10 | 212 |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 2019.05.11 | 817 | |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 2019.05.24 | 36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 2019.07.18 | 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