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경에 저를 배제시킨 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직원 회람이 있었습니다.
그후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himmeler
2019.05.24 22:22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 찬성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동의란 집단적 방식의 동의를 말하는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209129, 선고일자 : 2017-05-31또한 그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절차의 경우 취업규칙등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해고의 경우 무효라고 할 순 있으나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취업규칙 개정 1 | 2019.06.28 | 251 | |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 2019.05.24 | 364 |
| 근로시간 |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 2019.04.06 | 307 |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 2019.01.24 | 285 |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 2019.01.09 | 687 | |
| 근로계약 |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1.07 | 398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3 | 86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39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 2018.07.04 | 607 | |
| 기타 |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 2018.06.28 | 646 |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25 | |
| 기타 |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 2018.05.15 | 695 | |
| 근로계약 |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 2018.05.02 | 1199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 2018.03.08 | 1339 | |
| 기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 2017.09.04 | 895 | |
| 근로계약 |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 2017.07.06 | 631 | |
| 근로계약 |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 2017.07.04 | 563 | |
| 해고·징계 |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 2017.03.28 | 1415 | |
| 노동조합 |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 2017.01.13 | 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