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1년반정도 근무하다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3주정도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였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찾아보니 퇴사후 18개월안에 고용보험 180일 가입조건만 맞으면 계약만료및부득이한퇴사시
수급자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제 경우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조건을 채워서
이직 후 기간상관없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귀하의 경우는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인데 위의 6호에 따르면 제한사유로 이직한 이후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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