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에 인원 카운팅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6월 말일자 기준으로 300명이 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시 즉시 다음달부터 주 최대 52시간을 시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300명 인원카운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6월 기준 평균 300명이 넘지 않는다면 다음달 즉시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는지?
혹은 6월 16일 기준 300인이 넘지않는다면 유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길잃은갱이
2019.07.02 09:32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300인 이상이 되었다면 개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전 1개월(6월)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7조의 2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보상 1 | 2019.07.15 | 211 | |
| 임금·퇴직금 | 용역직 퇴직금 문의 1 | 2019.07.15 | 452 |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3 | 2019.07.15 | 160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 2019.07.15 | 1015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및 감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15 | 198 | |
| 기타 |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 2019.07.15 | 6237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8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9.07.15 | 736 | |
| 근로계약 |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 2019.07.14 | 294 | |
| 근로계약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 2019.07.14 | 112 | |
| 해고·징계 |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9.07.13 | 391 | |
| 산업재해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 2019.07.13 | 344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9.07.12 | 489 | |
| 근로계약 |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 2019.07.12 | 2318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 2019.07.12 | 1907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퇴직금 1 | 2019.07.12 | 123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2 | |
| 임금·퇴직금 |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 2019.07.12 | 497 |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에 관하여 1 | 2019.07.11 | 128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 2019.07.11 | 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