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로 근무 중에 있으면서 현재 저희 회사에서 주 52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을 포함하여 49명이 되어 추가 채용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래 인원들이 상시근로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대표이사 및 회사 등기 임원
2. 주 1~2일 내 출근하는 회사 고문
3.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및 국민연금만 가입)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1 | 122 | |
| 해고·징계 | 업무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1 | 2019.08.01 | 515 |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 2019.08.01 | 2461 | |
| 직장갑질 | 채용 블랙리스트 1 | 2019.08.01 | 1255 | |
| 근로시간 |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 2019.08.01 | 3269 |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 2019.08.01 | 990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 2019.08.01 | 912 | |
| 휴일·휴가 |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 2019.08.01 | 7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01 | 129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50 |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08.01 | 180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 2019.08.01 | 497 | |
| 기타 |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 2019.07.31 | 2395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47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 1 | 2019.07.31 | 12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
| 기타 |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 2019.07.31 | 289 | |
| 근로계약 |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 2019.07.30 | 3371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 2019.07.30 | 1052 | |
| 기타 |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 2019.07.30 | 16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기가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외국인근로자(불법취업자포함), 임시적근로자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3)대표이사 및 회사의 등기 임원의 경우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노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업무독자성이 없이 사용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4) 고용보험취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