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에서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의 근로관계가 개시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승계되지 않는다 특약이 있는 경우 전적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은 원기업의 근무기간이 포함될수 있다
0 질의: 전적직원이 명예퇴직시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원기업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알고 싶습니다
- 명퇴금 지급에에 따른 내부규정은 근무연수 15년이상, 나이 40세이상시 명예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
- 합산하여 지급함이 잘못됐다면 사용자을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또한 불법 지급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 질의하는 이유는 전적하여 1년 후 명예퇴직한다면 1년만에 몇억을 받아 갈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를 묻고 싶고 계열사인 경우 계열사인 다른 법인으로 명퇴금을 전가하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766 | |
| 기타 | 3년 앞두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 | 2019.09.22 | 154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와 용역 1 | 2019.09.22 | 682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대하여 1 | 2019.09.21 | 172 |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아웃소싱기간포함) 1 | 2019.09.21 | 742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21 | 1021 | |
| 고용보험 |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1 | 2019.09.20 | 845 |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감시적근로 유급휴일 1 | 2019.09.19 | 247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관련하여 고용주와 합의를 하는 중입니다. 1 | 2019.09.19 | 220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 2019.09.19 | 226 | |
| 기타 |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9 | 325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 2019.09.19 | 48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9.09.19 | 68 | |
| 휴일·휴가 | 휴일,연차휴가를 알려주세요 2 | 2019.09.18 | 162 |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9.09.18 | 159 | |
| 임금·퇴직금 |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3903 | |
| 기타 | 휴게시간문의 1 | 2019.09.18 | 107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사업권 양도,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9.09.18 | 448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561 | |
| 기타 |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 2019.09.17 | 3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근로계약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근로계약등에 명예퇴직시 이전 사업장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명예퇴직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의 근속연수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전적 후 사업장과 전적전 사업장이 동일한 기업근룹내 계열사인 경우등 관계 회사인 경우 전체 그룹사 재직기간을 명예퇴직금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요인이 있으나 전적 전 회사와 전적 후 회사가 생판 모르는 회사임에도 전전 후 회사에서 전적 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현 사업장 이사회나 주주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을 한 해당 사업장의 경영진에 대해 의무가 없이 남 좋은 일을 시켜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혐의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