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을 남겼었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 질문 남김니다.
1. 18:00~09:00시까지 근무한다면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데 제가 근무시작 시간인 18:00~19:00시에 휴게 시간을 지정해도 문제가 없냐는 답변에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시작과 동시에 배치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조항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는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의 피로의 회복등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취지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표현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법적문제는 없다는 뜻인가요. 18:00~19:00시에 휴게시간을 넣을려는 이유는 저희 회사가 출근과 동시에 저녁을 사먹을수 있게 식대를 제공해서 출근과 동시에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업무자체도 특정 업무가 있기 전까지 대기하는 일이라 휴게시간을 중간에 부여하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고 특히 야간근무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넣을 경우 오히려 야간수당을 휴게시간 만큼 깍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18:00~19:00시에 휴게시간을 넣어도 법적문제가 없을지요.
2.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2시 사이에 1시간을 익일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30분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란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 경우
1시간 과 30분을 따로 해서 2번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말고 1시간30분을 한번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알기로는 휴게시간을 쪼개서 부여하는 것은 괜찮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요.
3.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근로시간이 7시30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30분 더 근무해서 총 8시간이 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
다른 예로 근로시간이 15시간 30분인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30분 더 근무해서 16시간이 되는 순간 2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한다는 뜻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도중에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작과 함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법에 어긋납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시 오후 6시부터 8시간이 되는 익일 2시 사이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일 오전 2시부터 9시 사이에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합하여 한꺼번에 1시간 30분을 부여하게 되면 앞이나 뒤에서 8시간이나 4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나누어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될 수 있도록,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될 수 있도록 설계 하세요~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시간 30분을 근로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30분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30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각각 8시간에 대해 1시간, 7시간 30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6시간일 경우 휴게시간이 각각 1시간씩 부여되어 실제 근무시간은 18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