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사고과 평정표에 대한 공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인사팀에서 보내온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개인공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상세하게 비공개 원칙으로 하나, 개인공개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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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결과 공개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인사조치(해고, 징계등)에 대해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사상의 불이익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전직구제신청,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인사평가의 결과 승급등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의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근로자에 대해 승급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승급등을 하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