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이런거 까지 올려도 되나 싶지만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임금체불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건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노동부에서도 곧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소장 도달 후에 상대가 이의제기 신청하였는데 체불된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상대 노무사와 소장 도달 전에 합의를 목적으로 전화가 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매일 3~4시간씩 추가 근무하였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아서 진정 제기하고 노동부에서 조사가 끝난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상대측은 근무 중에 손님이 뜸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하지 않냐 고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뜸한 시간이더라도 매장을 벗어난 적도 없고 매장 곳곳을 청소하였고 불시에 오는 고객의 방문이나 예약전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했죠 .
그러면서 하루 3시간씩 매일 연장근무 했다는 주장은 무리지 않냐면서 적당선에서 합의보자고 주장하네요. 합의 보자는 금액도 노동부에서 정해 준 금액에 40퍼 센트 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이여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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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릴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혹시나 패소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상대측은 이미 노동부 조사에서 최저임금, 퇴직급 미지급을 인정했고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체불 부분에서 액수를 줄일려고 이의신청을 하는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패소한다고 가정하면
제가 주장한 금액에서 몇 만원이라도 줄게 되면 패소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승소와 패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의 신청이라면 지급명령이라는 절차에 대해 사용자가 본재판을 통해 다퉈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미지급 초과수당액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조력하겠지만 노동부의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등에 있어서 선처를 바라는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양쪽의 주장(근로시간 관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고 귀하의 주장대로 미지급 초과수당액을 인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케 명령하거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면 글쎄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본안 소송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청구 소송의 경우 판결에서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소송 비용은 원고나 피고측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결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 비용의 지급 주체는 확실해 질 것이고요.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피고인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는 이상 패소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