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받았습니다.
당사 운전직으로 근로한 퇴직자가 운전직으로 근로하였으나 운전과 Mechanic(자동차정비) 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력증명서는 허위문서에 해당하기에,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향후 허위경력증명서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운전직만 표기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구 지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경력증명서 발행 요청에 대하여 추가 과태료 지급 고지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경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 경력증명서 내용을 사실과 달리 발행하면 위법이 아닌지 문의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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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인센티브 1 | 2020.02.07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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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은 적어야 하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sk, 고용노동부 해당 지청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문의 및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