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했을때 계약서상으로는 연차 차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고 나서 프린트물로 2020년 근로규칙 내용으로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연차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관공서 공휴일/민간적용 연차대체입니다.
그리고 2020년 근로규칙이 변경되어 설 당일(25일) 외 법정휴일(24, 27일)은 자동으로 연차대체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프린트물 줬을때 넘어간거면 연차 차감에 응하게 되는건가요?
퇴사를 하고나서 이 연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74 |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26 |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8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3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 2020.02.03 | 846 |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2020.02.03 | 247 | |
| 해고·징계 |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 2020.02.02 | 378 | |
|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40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7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73 |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6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83 |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9 |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86 |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3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6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5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8 |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5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7 |
1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의무를 면하게 하고 유급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지난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아니었다면 해당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추후 이를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조항을 근거 조항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