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관련으로 머리가 아파서 문의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18년도 12월 1일 입사하여, 19년도 12월 31일 계약종료를 조건으로, 1년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2월 말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월달 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3월 국비지원 과정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퇴직의사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서류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1월중 계속근로에 포함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쪽에서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했으나 이 제안도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1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40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7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70 |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6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83 |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9 |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84 |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2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6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5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8 |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5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7 | |
| 해고·징계 |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 2020.01.31 | 598 |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30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6 |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50 |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48 |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8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61 |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지금 재직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조차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원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써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개인사정등으로 사유를 명시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