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이 지나서 알게된 부분이라
추후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물어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된 내역 조회하다가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2년 9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 근무기간중 1년 5개월인 17개월의 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가 안된부분으로 확인되는데 어차피 저는 급여 받으면서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받았기때문에 그때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사업주가 내야하는 부분에서 미납되어 있는것인데
다른부분은 괜찮지만 국민연금 같은경우 그 기간동안의 사업주가 내야하는 금액만큼 제가 더 내야하는건지
혹시 추후 문제가 될수 있는 요인이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그때 직장의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부분을 강제 납부고지라든지 뭐 그런방법은 없는것일까요..
찜찜하네여..ㅜㅜ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 2016.06.16 | 213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1.10.06 | 2066 |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 2017.10.15 | 2022 | |
| » | 고용보험 |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 2020.01.28 | 2019 |
| 고용보험 |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 2013.12.16 | 2019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 2016.07.31 | 1976 |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74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 2016.08.24 | 1972 | |
| 기타 |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 2012.03.14 | 1950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27 |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 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 2021.09.18 | 18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10.13 | 1832 |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비 1 | 2021.03.25 | 1827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2022.08.10 | 1825 | |
| 임금·퇴직금 |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 2011.05.24 | 181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면접과 다른급여 1 | 2018.03.22 | 1789 | |
| 해고·징계 | 응급사직 1 | 2018.05.30 | 1783 | |
| 임금·퇴직금 | 저는 인사담당자인데요... 1 | 2012.01.05 | 1755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 2017.03.19 | 1722 |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귀하의 부담분을 먼저 납부하셔서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횡령한 것이 될 수 있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만큼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