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무를 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으며 근로 기간 단절 사유에 해당하여
바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업무도 동일)를 하여도 기간제 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년 반 일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경우 2년미만을 근무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기간 단절(일정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고 다시 근로하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교대 근무 변경 1 | 2020.02.04 | 681 |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0.02.04 | 663 | |
| 근로시간 | 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 3 | 2020.02.04 | 1516 | |
| 최저임금 |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 2020.02.04 | 1474 |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35 |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 2020.02.04 | 1570 |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335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53 | |
| 기타 | 감단직 1 | 2020.02.03 | 32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8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87 | |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43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1020 |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6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8 |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연속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거나 일정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하는 경우가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기 쉬울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후의 퇴직금 산정일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이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31753, 선고일자 : 1992-11-24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 1995-07-1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