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무를 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으며 근로 기간 단절 사유에 해당하여
바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업무도 동일)를 하여도 기간제 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년 반 일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경우 2년미만을 근무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기간 단절(일정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고 다시 근로하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47 |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3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6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48 |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34 |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69 |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6 |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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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연속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거나 일정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하는 경우가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기 쉬울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후의 퇴직금 산정일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이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31753, 선고일자 : 1992-11-24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 1995-07-1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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