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수당들 중 복지후생적인 성질이 아닌 수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근수당
2. 기능수당
3. 자기혁신비
| 임금·퇴직금 |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 2020.02.27 | 37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 2020.07.19 | 378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1.03 | 374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 2020.06.12 | 37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5 | 2016.01.20 | 36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8.30 | 363 | |
| 최저임금 |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8.31 | 360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6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 2018.04.02 | 359 | |
| 근로계약 |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 2015.08.14 | 355 |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55 | |
| 최저임금 |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2.07 | 350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1.18 | 348 | |
| 최저임금 |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 2023.12.28 | 347 | |
| 최저임금 | 시급제 최저임금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 2016.04.20 | 342 | |
|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근로계약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336 |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상담 1 | 2019.09.28 | 33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 2022.04.27 | 333 | |
| 최저임금 |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 2022.05.01 | 329 |
1)정근수당과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없습니다.
2)자기혁신비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수당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복리후생적 수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복리후생적 수당은 주택지원비나 보험료 지원등이 대표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초과근로등에 대한 대가와 다른 이유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혁신비가 근로자 개인의 교약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정 자격증 수강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