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수당들 중 복지후생적인 성질이 아닌 수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근수당
2. 기능수당
3. 자기혁신비
| 고용보험 | 훈련비 | 2009.04.23 | 926 | |
| 임금·퇴직금 | 훈계받은 사직서 제출후의 절차??? 1 | 2012.08.22 | 1216 | |
| 해고·징계 | 훈계 처분에 관한 상담요청 1 | 2021.02.22 | 332 | |
| 후임자선정 | 2001.11.27 | 423 | ||
| 후임자가 결정되었습니다. | 2001.11.22 | 438 | ||
| 임금·퇴직금 |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1.30 | 288 | |
| 근로시간 | 후임자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는는데.. 1 | 2018.08.27 | 318 | |
| 기타 | 후임자 공고 2 | 2016.05.30 | 135 | |
| 후유증상 보상받을방법은? | 2001.10.18 | 422 |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5 | |
| 후원금에 대하여 | 2006.12.15 | 639 | ||
|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후계자의 입사와.. 재정난으로인한 임금부족.. | 2004.10.09 | 666 | ||
| 해고·징계 |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 2011.07.01 | 2945 | |
| 해고·징계 | 효과 1 | 2010.08.03 | 1251 | |
| 임금·퇴직금 |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 2011.05.06 | 7401 | |
| 횡령 사장 처벌 방법은???? | 2002.02.05 | 837 | ||
| 횟집주방에서 일하는사람인데 퇴직금 때문에... | 2002.02.08 | 1839 | ||
| 기타 | 회칙변경 | 2022.11.19 | 292 | |
| 산업재해 | 회전근개파열 무급휴가중 어떻게 해야될지요?.. 1 | 2021.03.15 | 566 |
1)정근수당과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없습니다.
2)자기혁신비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수당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복리후생적 수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복리후생적 수당은 주택지원비나 보험료 지원등이 대표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초과근로등에 대한 대가와 다른 이유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혁신비가 근로자 개인의 교약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정 자격증 수강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