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수당들 중 복지후생적인 성질이 아닌 수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근수당
2. 기능수당
3. 자기혁신비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 2020.02.22 | 3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0.02.22 | 389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이런경우 들수있나요?? 1 | 2020.02.22 | 644 | |
| 기타 |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 2020.02.21 | 13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추가 질문) 1 | 2020.02.21 | 545 | |
| 근로시간 | 출장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20.02.21 | 3338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 2020.02.21 | 10402 | |
| 임금·퇴직금 |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 2020.02.21 | 387 | |
| 기타 |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 2020.02.21 | 1068 | |
| 임금·퇴직금 |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 2020.02.21 | 307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각서 1 | 2020.02.21 | 322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2.21 | 84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 2020.02.21 | 305 |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0.02.20 | 4718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93 | |
| 근로계약 |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 2020.02.20 | 1867 |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 2020.02.20 | 97 | |
| 해고·징계 |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 2020.02.20 | 30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 2020.02.20 | 237 |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0.02.20 | 1035 |
1)정근수당과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없습니다.
2)자기혁신비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수당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복리후생적 수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복리후생적 수당은 주택지원비나 보험료 지원등이 대표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초과근로등에 대한 대가와 다른 이유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혁신비가 근로자 개인의 교약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정 자격증 수강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