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수당들 중 복지후생적인 성질이 아닌 수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근수당
2. 기능수당
3. 자기혁신비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65 |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7 |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 2020.02.18 | 3349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80 |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78 |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75 |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60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2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1 | |
| 근로계약 |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 2020.02.17 | 323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7 | 292 | |
| 직장갑질 |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 2020.02.15 | 6553 | |
| 기타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0.02.15 | 244 | |
| 기타 |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 2020.02.15 | 275 | |
| 직장갑질 | 년차를 무급휴가로 1 | 2020.02.14 | 533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2.14 | 7127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 2020.02.14 | 346 | |
| 기타 |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 2020.02.14 | 28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4 | 193 |
1)정근수당과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없습니다.
2)자기혁신비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수당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복리후생적 수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복리후생적 수당은 주택지원비나 보험료 지원등이 대표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초과근로등에 대한 대가와 다른 이유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혁신비가 근로자 개인의 교약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정 자격증 수강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