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17조에 보면 임원은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는데
이 기타비상무이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출근은 하지 않으며, 급여는 지급 받고 있습니다.
코코팜
2020.02.10 18:09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70 | |
| 기타 |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 2024.06.02 | 34 | |
| 기타 |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 2023.12.13 | 202 | |
| 근로계약 | 온라인 계약서 | 2023.09.07 | 113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1138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2 | |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90 |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 2022.08.23 | 586 |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42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3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507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95 | |
| 임금·퇴직금 |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 2021.05.19 | 549 |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5082 |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43 | |
| 임금·퇴직금 |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4.28 | 937 | |
|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2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 2019.06.07 | 1111 |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7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원칙적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라도 상시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등기임원이나 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이 제외되나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