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1년 계약직으로 전환...이달 계약 만료가 되어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공백 없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해서...
고용보험도 애초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는데... 걸리는 게 많네요.
현재 제출 가능 서류는 이직 확인서(계약 만료로), 최근 1년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전부입니다.
다시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가 절박한데, 가능할까요?
좀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3.04 | 215 | |
| 휴일·휴가 | 일방적인 연차사용 1 | 2020.03.04 | 379 | |
| 임금·퇴직금 | 기업 교육기간 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지 궁급합니다. 1 | 2020.03.04 | 216 | |
| 휴일·휴가 |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 2020.03.03 | 2931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58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 2020.03.03 | 282 | |
| 기타 |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 2020.03.03 | 287 |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927 | |
| 기타 |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 2020.03.03 | 1647 | |
| 임금·퇴직금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3.03 | 891 | |
| 최저임금 |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3 | 414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1 | 2020.03.03 | 217 | |
| 휴일·휴가 |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 2020.03.03 | 1460 | |
| 고용보험 |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 2020.03.02 | 1789 |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게시간 2 | 2020.03.02 | 516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 2020.03.02 | 1787 | |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0.03.02 | 388 | |
| 여성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 2020.03.02 | 400 |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32 |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8 |
1)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형식상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이경우 귀하가 기간제법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등으로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는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었던 만큼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