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문의

퇴직금 정산 재문의합니다.

회사측에서 퇴직금 정산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적법여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사항

  1.2002.04.08 입사 ∼ 2020.01.31퇴사

  2.퇴직연금 미가입구간 : 2002/04/08 ~ 2006/03/31(부당이익금,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고 매월 급여에 포함 수령_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있음)

  3.퇴직연금 가입구간 : 2006/04/01 ~ 2020/01/31

●회사측 퇴직금산정
      1.평균임금
           1)퇴사일자(중간정산일자) :2006-09-30
           2)평균임금산정기간  : 2006-07-01  ~ 2009-09-30
           *평균임금산정근거: 3개월평균급여및년간상여금 반영,연차수당 미반영

      2.퇴직연금 미가입구간 : 2002/04/08 ~ 2006/03/31
            *급여 포함 퇴직금(A,부당이익금) 과 상기1항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금(B) 차액(B-A) 지급

      3.퇴직연금 가입구간 : 2006/04/01 ~ 2020/01/31
            *매년(연간)지급액 기준으로 퇴직금산정(C:연차수당미반영)후 매년 퇴직연금부담액 차액(D)을 산출하여 지급 (D-C)

         
 ★  회사측 제시 근거자료
    1. 연봉(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계약시 부속문서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자필서명됨) 있다.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내용:상기인은 매월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이에 퇴직금 중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또한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않을것을 확약합니다. 2003년3월 1일   0 0 0 서명]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379호, 2005. 1. 27, 제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0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