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5인미만회사) 입사하면서 3개월 근로계약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정규직 계약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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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소정근로일과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급여지급을 받아야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만 근로제공하였더라도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