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재외공관* 소속으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외국가에 휴가차 방문하였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방문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 소재 국가로 입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방문국가에서 출국은 가능한 상태이지만 항공편이 모두 취소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가하고 방문국가 정부에서도 이동을 엄격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 소재국가는 모든 입국을 차단하는 국경폐쇄조치와 더불어 야간통행 금지 등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 및 방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휴가는 이미 끝이 난 상황에서 2주간의 공가 후에는 무급휴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은 코로나 19 전파 차단 및 억제를 위해 단축근무와 격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급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저에게 내려진 무급휴가 조치가 타당한지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교부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사업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으로 따로 되어 있고 재외공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음.
**공무원 신분은 아님.
1) 개인 사유로 현재 사업장에 복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가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개인상 휴직등을 활용하여 무급 상황을 피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가용가능한 연차휴가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휴직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귀하의 상황에 대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할 의무는 없으며 결근 혹은 무급휴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근거로 최대한 유급처리 가능한 방향으로 노동조합에 사측과의 협의나 중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다른 방법으로 귀하가 현재 가족돌봄휴직 요건이 된다면(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 학교 등이 휴교 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 19확진자, 의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지난 1월 20일 이후 토로나 19로 인해 휴원 휴교한 경우)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지원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