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사업자등록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주사무소의 일부 임직원을 분사무소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현실적인 퇴사으로 보아 주소사무소에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급여나 인사관리는 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 사업자등록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주사무소의 일부 임직원을 분사무소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현실적인 퇴사으로 보아 주소사무소에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급여나 인사관리는 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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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9 | |
휴일·휴가 | 당 , 숙직 1 | 2020.04.16 | 142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 2020.04.16 | 9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20.04.16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 2020.04.16 | 2239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51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609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2 | 2020.04.16 | 399 | |
근로계약 |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 2020.04.16 | 1769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 2020.04.16 | 1327 | |
기타 |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 2020.04.16 | 76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퇴직금 1 | 2020.04.15 | 196 | |
휴일·휴가 |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 2020.04.15 | 160 | |
직장갑질 |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민입니다 1 | 2020.04.15 | 1311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1 | 2020.04.15 | 420 | |
고용보험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20.04.15 | 64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 2020.04.14 | 319 | |
임금·퇴직금 |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20.04.14 | 327 | |
휴일·휴가 |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 2020.04.14 | 95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0.04.14 | 710 |
1) 분사무소와 주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르면 본사와 지사 또는 같은 법인 아래 있는 여러 개의 사업이 각각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인지?, 아니면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독립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장소적으로 본사와 지점, 지사 등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른 장소에 위치할 경우 이를 별개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업무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3) 해당 본사와 지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서로 다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인사 노무관리, 재무, 회계 등에서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에 따라 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각각 적용하며 이 경우 주사무소 임직원이 분사무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사업장으로 전적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퇴직금 정산등의 근로관계 종료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