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추진 배경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적용의 제한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신상품 및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 3개월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적용의 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