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현재 저희 회사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구성된 A 노총, 관리직으로 구성된 B 노총이 있는데요
Q1-1. 회사와 교섭을 통해 B 노총 노조가 임금인상률 7%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안되기때문에 조합원들만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1-2. 조합원들만 적용 받을 경우에는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7% 미만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건가요?
Q2-1. A 노총에서 결정된 임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관리직 비조합원들이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2-2. A 노총에 관리직 1명이 가입할경우에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A 노총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8 | 549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 2020.07.01 | 2470 |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86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 2020.06.04 | 1189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7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 2020.05.30 | 721 | |
| 해고·징계 | 퇴사 귀책문의 1 | 2020.05.27 | 657 | |
| 근로계약 |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 2020.05.21 | 757 |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 2020.05.21 | 1635 |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 2020.05.19 | 808 | |
| 고용보험 |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11 | 1132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 2020.04.06 | 274 | |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 2020.04.03 | 496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595 |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0.03.26 | 50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 2020.02.10 | 2643 |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 2020.01.04 | 3254 | |
| 근로시간 |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1 | 2019.11.26 | 316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이후 회사변경과 다수의 노동조합의 협상권 1 | 2019.11.22 | 310 |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직 B노조의 경우 사업장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사업주가 B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비노조원에게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7% 미만의 인상율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산직과 관리직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A노총과 B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가 각각 생산직과 관리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이 A노총 소속 생산직에 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