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 쳬게가 * 연봉제 [기본연봉+상여금]
(단,상여금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4월 및 9월 해당월 기준 입사 10개월 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퇴직금 / * 성과급
상기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차잔여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9 | |
| 휴일·휴가 | 당 , 숙직 1 | 2020.04.16 | 142 |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 2020.04.16 | 98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20.04.16 | 36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 2020.04.16 | 2198 |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51 |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600 |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2 | 2020.04.16 | 398 | |
| 근로계약 |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 2020.04.16 | 1746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 2020.04.16 | 1322 | |
| 기타 |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 2020.04.16 | 766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퇴직금 1 | 2020.04.15 | 196 | |
| 휴일·휴가 |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 2020.04.15 | 160 | |
| 직장갑질 |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민입니다 1 | 2020.04.15 | 1269 |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1 | 2020.04.15 | 420 | |
| 고용보험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20.04.15 | 622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 2020.04.14 | 311 | |
| 임금·퇴직금 |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20.04.14 | 327 | |
| 휴일·휴가 |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 2020.04.14 | 946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0.04.14 | 709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통상임금 여부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지만 지급일이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직자 요건에도 불구하고 최소보장부분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음)
성과급의 경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격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극ㅁ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