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의 내용이 자격수당의 차별적 지급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법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자격이 있는 저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면서 다른 직원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자 수당을 월 50,000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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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로제공 하던 기간중과 달리 신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되었던 시점에서만 사업주가 해당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액을 책정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기간중 법적으로나 근로계약상 귀하에게 사업주가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새롭게 신규수당을 지급했다 하여 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차별'은 근로기준법상 성별이나 국적, 신앙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경우를 방지하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사이에 동일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것을 막기 위함인 만큼 차별이 되기 되기 위해서는 성별이나 국적, 신앙, 고용형태등을 이유로 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같은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차별에 따른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설사 비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대상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합리적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신규 보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동일 시점에 근무함에도 귀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신규 보임 소방안전보조관리자의 경우 기간 해당 업무의 노고에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신설했다는 이유등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해 차별이라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