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경우 자격수당 지급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2019.1월~2019.12월
- 소방안전관리자 A 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B 에게 자격수당 미지급
ㅇ 2020.1월~
- 소방안전관리자를 B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C로 변경 후
B는 자격수당 미지급, C에게 자격수당 지급
ㅇ B가 소방안전보조자일때 미지급하던 자격수당을 C로 변경하면서
자격수당을 지급
-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101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 2020.12.04 | 2843 |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11.26 | 1132 |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11 | |
| 근로계약 |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26 | 67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10.13 | 485 | |
| 고용보험 | 부모님 간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 1 | 2020.09.29 | 2060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 2020.07.08 | 485 |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34 | |
| 기타 |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0.06.16 | 278 |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 2020.06.16 | 7119 |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20.05.13 | 358 | |
|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1 | 2020.04.15 | 420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01 | 1337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17 | 88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8.19 | 552 |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 2019.07.01 | 3217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9.05.31 | 35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 2019.04.16 | 2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 2019.04.01 | 313 |
1.앞서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취업규칙상 별도의 자격수당 지급요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자격수당 신설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신설 이전 근무자에 대한 지급의 문제 역시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