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경우 자격수당 지급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2019.1월~2019.12월
- 소방안전관리자 A 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B 에게 자격수당 미지급
ㅇ 2020.1월~
- 소방안전관리자를 B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C로 변경 후
B는 자격수당 미지급, C에게 자격수당 지급
ㅇ B가 소방안전보조자일때 미지급하던 자격수당을 C로 변경하면서
자격수당을 지급
-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일까요? 1 | 2020.04.21 | 244 |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일수 문의 1 | 2020.04.21 | 609 | |
| 임금·퇴직금 |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 2020.04.21 | 250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838 | |
| 기타 | 상습적 지각으로 인한 규정 관련 문의 1 | 2020.04.21 | 1788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 2020.04.21 | 169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1 | 2020.04.20 | 92 | |
| 임금·퇴직금 | 일 마무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 | 2020.04.20 | 281 |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 2020.04.20 | 579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단축근무 1 | 2020.04.20 | 448 |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 2020.04.20 | 1207 | |
| 임금·퇴직금 | 연차.임금 관련 1 | 2020.04.20 | 150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말정산 1 | 2020.04.18 | 623 |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 2020.04.18 | 683 |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94 |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7 | 1000 |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4.17 | 2212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 2020.04.17 | 171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4.17 | 396 |
1.앞서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취업규칙상 별도의 자격수당 지급요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자격수당 신설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신설 이전 근무자에 대한 지급의 문제 역시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