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 근무중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인 안전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던차에, 사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 악화로 전임직원에 2020년 4월 ~ 12월 임금 삭감 동의서를 교부한 상황입니다.
하여, 5월 중순 퇴사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저는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해외법인 근무 포기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해당 부분 상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 고용보험 |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 2020.05.23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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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52 | |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75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817 |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311 | |
| 임금·퇴직금 |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 2020.05.14 | 1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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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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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20.05.13 | 358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94 | |
| 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203 | |
| 기타 |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 2020.05.11 | 417 |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 2020.05.11 | 2233 | |
| 근로시간 |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3 | 280 |
1. 귀하가 임금삭감에 동의 하지 않았다면 5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하였다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퇴사하는지가 실업인정에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임금이 감액될 경우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상 향후 2개월간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임금 삭감 시도 자체만을 두고 이직 하셨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삭감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월까지 2개월 이상 감액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