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한 건에 세금부과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급여가 380만원이고 연차 미 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전이 144만원 합쳐서 이 달에 524만원을 수령합니다
여기서 세금부과에 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급여는 급여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연차수당은 그 금액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 경리는 급여 +연차수당 합쳐서 부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 경리 주장대로라면 연차수당 144만원에 세금이 약 22만원 이 부과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과 급여를 꼭 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우리 경리는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개인별로 발생되었을 때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01 | 256 |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 2020.05.01 | 262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 2020.05.01 | 3110 | |
| 기타 |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4.30 | 676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단협기준이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2017... 1 | 2020.04.30 | 910 | |
| 임금·퇴직금 |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4.30 | 177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 수령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동 요령 1 | 2020.04.30 | 1176 |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 2020.04.29 | 6682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20.04.29 | 845 | |
| 근로시간 | 단순감시업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0.04.29 | 213 | |
| 근로시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 2020.04.29 | 1407 |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93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1 | 2020.04.29 | 313 | |
| 근로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 2020.04.29 | 1490 | |
| 고용보험 |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 2020.04.29 | 4950 |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 2020.04.29 | 173 | |
| 근로계약 |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 2020.04.29 | 691 |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209 | |
| 고용보험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 2020.04.29 | 4294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 2020.04.29 | 2719 |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함께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년차에 발생하고 이를 1년간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3년차에 지급됩니다. 즉 2018.1.1~2018.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2019.1.1에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이를 2019.12.31까지 1년간 미사용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2020.1.1이후에 해당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하거나,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를 체불하였다가 추후 지급할 경우 지급시점이 언제였어야 하느냐에 따라 과세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해석하여 과세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