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회사에서 메월 정기적으로 지원한 차량유지비와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또한 매년 그룹실적에 따라 일정%를 각 개인의 연봉에 따라 전직원에게 일정하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승환이
2020.05.15 12:47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연관 검색어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 2020.10.11 | 296 |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16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6 | |
| 기타 | 경력산정문의 1 | 2020.07.09 | 201 |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 2020.06.25 | 215 |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 2020.05.29 | 1803 | |
| 임금·퇴직금 | 불규칙 근로자 임금산정 방법 질문 드립니다. 1 | 2020.05.26 | 389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97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 2020.05.22 | 1450 |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25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 2020.05.15 | 35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62 |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0.04.04 | 777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9 | |
| 기타 | 근로일수 산정 2 | 2019.12.27 | 1421 |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19.11.04 | 1879 |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 2019.10.16 | 1652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9.09.28 | 523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차원이 아닌 이상,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용자 부담분은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으나, 복지차원에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성과급이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거나 당해연도에 당연히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