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휴게시간 지급 받지 못하고 두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 아파서
하루 결근했다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시간 또한 없었습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는 수습이라서 안쓴거라고 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어서
한가한 시간에 핸드폰 하는걸 휴게시간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9 |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710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4 |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104 |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414 |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20.05.24 | 1835 |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62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0.05.24 | 645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1 | 2020.05.24 | 602 |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 2020.05.24 | 1811 | |
| 직장갑질 | 은근한 퇴사종용..괴롭힘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5.23 | 1805 | |
| 고용보험 |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 2020.05.23 | 35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3 | 899 |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만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전... 1 | 2020.05.23 | 3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만 받았고 인수인계가 엉망이라며 손해배상하랍니다. 1 | 2020.05.23 | 788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97 | |
| 고용보험 |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20.05.23 | 1431 | |
| 임금·퇴직금 |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 2020.05.23 | 1024 |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의무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역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사안을 묶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